충청북도의 숙원 사업이었던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. <br /> <br />내륙발전의 기틀은 마련했지만, 법안 통과 과정에서 핵심 사안은 빠져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숙제를 남겨 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안 발의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. <br /> <br />세종과 제주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통과한 지역 특화 법안으로 충청북도는 내륙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로 오랜 기간 제약과 불이익을 겪었던 내륙 지역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중부내륙지역 발전 책무를 법률로 명시했다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. <br /> <br />[김영환 / 충북도지사 : 충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충북도민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법안은 통과됐지만,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통과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특례나 보호구역 개발 특례 등 핵심 내용은 빠진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충북 민·관·정 공동위원회는 특별법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법 개정을 내년 총선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충북 중심에서 벗어나 연계지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철웅 /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 위원장 :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의 차질없는 시행과 전부 개정안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주기를….] <br /> <br />그동안 충북의 주요 숙원 사업이었던 중부내륙지원 특별법. <br /> <br />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명분을 마련한 만큼 충청북도가 예상했던 대로 법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성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원인식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성우 (gentl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21421010664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